2026년 상반기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기술이전사업화 및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시행계획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 2단계)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2단계 협약 시 계약서 제출)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예외)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적용(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부채총액 산정 예외)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을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하며,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도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 3책5공 제도 적용 —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고, 협약 이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연구자 동시수행 최대 5개·연구책임자 최대 3개 / 외국법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수행 시 연구자 6개·연구책임자 4개까지 / 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 공공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연구기관(대학)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용 예외)
• 신청마감일 마감시간(18시까지)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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