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농업진흥지역 논·밭 등 구분, 1구간 최대 215만원/ha 등)
• 지급상한: 농업인 30ha·농업법인 50ha·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까지

필요서류

• 필수

  기본직불 등록신청서(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포함)
• 해당 시

  신규대상자·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 발급 경작사실확인서
• 해당 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활동가능 진단서 추가 제출

  개인 대상
• 해당 시

  임차농업인: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현행화·종중소유 농지 관련 서류(재산세 납부증명 등)
• 해당 시

  승계대상자: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개인 대상
• 해당 시

  신청농지 면적이 직전년도보다 적은 경우: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농지전용 관련 자료 등

  정부24
• 해당 시

  소농직불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생략)

  정부24자동 수집 가능개인 대상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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