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2026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양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영업기간 및 주민등록기간 2년 이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일반음식점, 숙박업 제외)
• 대표자의 주소가 양양군이며 주민등록기간 2년 이상(공고일 기준)
• 환경개선비 자부담(총사업비의 20%) 수용 및 기한 내 입금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별지1]
•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양양군 보건소 추진 유사 개선사업 해당 업종), 농어촌민박(농업기술센터 추진 유사 개선사업 해당 업종)
• 휴·폐업(사실상 휴·폐업 포함) 중인 업체
• 평가기간 연매출액이 0원(미신고 포함)으로 신고되어 있거나 3억원 초과 업체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공고일 기준). 단, 가족이 사업을 인계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 증빙자료 제출(평가미포함)
• 대표자의 주소가 양양군이 아니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공고일 기준)
• 대표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환경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실상 무점포 사업자인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 또는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인 경우(생활·주거 공간, 사무실, 창고 등)
• 해당 업종 영업허가(또는 신고수리)를 받지 않은 경우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건물/시설(위반건축물·불법시설)이 있는 경우
•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등 관련 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 이력 업체)
•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업체(완납 시 지원 가능)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업체
• 환경개선비 자부담(총사업비의 20%)을 미수용(기한 내 미입금)하는 업체
• 최근 5년 이내(2021~2025년) 동일 또는 유사 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동일인)
• 금년도(2026년) 11월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프렌차이즈 가맹점 및 법인 사업자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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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상태
• 업력
• 직원 수
•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