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저작권 기술검증 상용화) 공고

저작권 분야 핵심 기술개발(기술검증·상용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026년 6억원 (총 1개 과제 선정 · 2026~2027년 합계 14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별도: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 30% 이상 / 대기업·공기업 50% 이상)

지원혜택

6억원

신청기간

2026-01-12 ~ 2026-02-12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2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행(일몰)사업 성과의 단절을 예방하고 저작권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의 성능검증 지원·확인을 통해 저작권 기술 성과활용·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자유공모 신규과제(저작권 기술검증 및 상용화 지원)를 수행할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을 모집합니다(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내용

저작권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지원(다년도 지원 / 2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26년 6억원 · 2027년 8억원 · 합계 14억원, 총 1개 과제
지원기간: 2026.04.01. ~ 2027.12.31.(21개월) — 1단계('26년) 연구개발기간 2026.04.01.~2026.12.31.(9개월), 이후 연구개발단계는 매년 01.01.~12.31.(12개월)
과제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 필수
지원 기술분야: 문화체육관광기술분류체계 1.문화 > 1.3 콘텐츠 유통·보호 — 1.3.1 콘텐츠 유통(전송 매체·저작권 정보 식별탐색·콘텐츠 모니터링·투명한 정산분배·콘텐츠저작권 거래 플랫폼·기타) / 1.3.2 저작권 보호(저작권 보호·콘텐츠 재창작·품질관리 플랫폼·저작권 과학수사·저작권 포렌식·기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30% 이상 —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25% 이상(현금부담 13% 이상) / 대기업·공기업 50% 이상(현금부담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허용 대상: 영리기관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내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지급 방식: 협약체결 후 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지급(지출 전 교부) · 자금의 집행·사용 내역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으로 입력·관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26년만 확정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예산 확정 결과 및 사업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한 기업, 기술 및 정책 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의 민간단체, 학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해외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영리기관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고용계약 또는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별도양식)을 통한 참여연구자로만 과제 참여 가능
(위탁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비영리법인(대학, 정출연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신청자격 부적합 ①] 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②] 신청과제가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②]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②] 신청과제(연구내용)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어 연구개발목표와 결과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④]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⑤] 과제시작일 기준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동시 수행 과제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자격 부적합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어느 하나라도 부도 상태인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⑦]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자격 부적합 ⑧]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⑨]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자격 부적합 ⑩] 영리기관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 K-IFRS 적용 상환전환우선주는 K-GAAP 변환 시 자본 인정 가능하나 추가 자료 제출 필요·두 기준 혼용 불가)
[신청자격 부적합 ⑪]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 ⑫]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컨소시엄 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컨소시엄 내 1개 연구개발기관의 서류 누락이 있더라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필수제출 서류 등 파일이 훼손된 경우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접수 후 선정 완료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완료 이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같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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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필수
연구개발계획서(PART1 표지 및 요약문·PART3 본문2는 IRIS 시스템 입력, PART2 본문1은 한글파일 첨부 등록)
준비 직접 작성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IRIS 시스템 입력 · 연구개발기관별로 입력)
준비 직접 작성
필수
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기관별 작성 후 1개의 PDF로 스캔 제출 · 참여연구자 자필서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수
[대상:영리기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결산 기준 · 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해당 시
[대상:신생기업·간편장부 대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재무제표확인원(세무대리인 날인 필수)
해당 시
[대상:신생기업·간편장부 대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회계감사보고서(회계법인 발급)
해당 시
[대상:신생기업·간편장부 대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상
선정 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평가 결과 반영·조정 후 제출)
준비 직접 작성
선정 후
이행(지급)보증보험(대학·정부출연기관·국공립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지급각서로 대체)
선정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신청서류(기관별 신청)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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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