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 지급방식(선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해 자동 등록하고(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를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차감
•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본인 부담: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예 — 총 결제액 50만원 중 공과금 25만원·음식점 25만원 결제 시 바우처 잔액 0원, 소상공인 부담액 25만원)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 참여카드사 9개사: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나다순)
• 모집·선정 규모: 공고문에 선정 개사 수 표기 없음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원대상) ①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지원대상)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한 이후 신청 필요
• 붙임1 예외 — 방문 판매업(47993, 다단계 방문판매)은 제외 대상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붙임1 예외 — 부동산업(68)은 제외 대상이나, 다음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붙임1 예외 — 보건업(86)은 제외 대상이나,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붙임1 예외 — 마사지업·욕탕업·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은 제외 대상이나,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붙임1 참고)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전수) — 33409 중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담배 중개업) / 46209 중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잎담배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장난감 및 취미,오락용품 도매업(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 한약국) / 47859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매업(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방문 판매업(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통관업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 5821 중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금융·투자업 등(금융업) / 65 보험·손해보험업 등(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보험 서비스업 등(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건물임대업·부동산중개업·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부동산업) / 76390 중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법무·세무·회계업 등(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수의업 / 73904 중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감정평가업) /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흥신소) / 75993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 75999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노래연습장·전자게임장 등(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마사지업·욕탕업·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점술·유사 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펼치기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중복지원 제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대한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환수조치할 수 있음
•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기한(1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한 카드사에 보유한 카드가 없을 경우 등록 거절될 수 있으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매출
• 업종

필요서류

• 기관 확인

  별도 실물서류 제출 없음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공단이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면세사업자 매출액 요건 재검증 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내역(분기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면세사업자 매출액 요건 재검증 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누계(분기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면세사업자 매출액 요건 재검증 시)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내역(분기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면세사업자 매출액 요건 재검증 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주업종코드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붙임1 예외 업종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로 신청하는 경우)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 해당 시

  (붙임1 예외 업종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