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기업당 소요비용의 70% 이내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30% 이상 현금 · 부가세·관납료·성공보수 제외) · 심층상담(전문가 컨설팅) 4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없음)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무료 — 심판·소송 유형별 건당 한도 상이, 지원내용 확인
지원혜택
보증 지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기술탈취·유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과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전문가 Pool 모집은 변리사·변호사·산업보안전문가·관련분야 박사 등 전문가 개인 대상)
지원내용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기술탈취·유출 피해 기업에 대한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등) 온·오프라인 상담 — 무료(기업부담금 없음),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방문상담 가능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세부: 기술탈취·유출 피해상담, 분쟁 조정·중재 권고,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침해 예방 및 대응 자문, 기술보호·탈취 대응 관련 경기도 정책지원 자문
- 심층상담(전문가 컨설팅): 400만원 이내/건 — 기업부담금 없음. 경쟁사 보유 지식재산권 비교 분석, 무효자료조사, 권리분석 및 비침해논리 개발, 분쟁예방·대응전략 수립, 특허보증 및 경고장 발송/대응, 세관조치, 정보제공 등
- 심판·소송비용 지원(국내분쟁)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건 (기업부담금 30%)
- 심판·소송비용 지원(국내분쟁) —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건 (기업부담금 30%)
- 심판·소송비용 지원(국내분쟁) —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건 (기업부담금 30%)
- 심판·소송비용 지원 총한도: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최대 2,000만원)
- 지원 제외 항목: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
- 자부담: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급 방식: 협약체결 후 지원금 교부(경기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 사업수행(선정기업 ⇆ 국내 대리인, 협약체결일~3개월) → 결과보고 → 사후관리(승소율 추적관리)
- 심판·소송비용 지원 일정: 1차 현장실사 4월 초~4월 말 · 선정심사 5월 초 · 협약체결 5월 말 · 지원금 교부 6월 중 / 2차 현장실사 7월 초~7월 말 · 선정심사 8월 초 · 협약체결 8월 말 · 지원금 교부 9월 중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보호전문가 Pool 모집(전문가 개인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분석, 경고장 작성, 무효분석·무효자료조사, 비침해논리 개발, 회피설계, 기술보호 자문, 보안진단, 법률자문, 조정·중재 지원 등 수행 — 활동기간은 등록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대상:전 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사업장 소재지 기준)
- [대상:전 사업]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 [대상:심층상담] 심층상담은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받은 후 신청 가능(일반상담 완료 기업 대상)
- [대상:심판·소송비용 지원]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대상:심판·소송비용 지원]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대상:기술보호전문가 Pool 지원자] 모집대상 —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전문가로 변리사,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관련분야 박사 등
- [대상:기술보호전문가 Pool 지원자] 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대상:기술보호전문가 Pool 지원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대상:기술보호전문가 Pool 지원자]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식재산 또는 기술보호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대상:전 사업]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신청서류(붙임1(게시글 첨부 「붙임1. 기술보호데스크 신청서류.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대상: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상 - 필수
[대상:기술보호전문가 Pool 지원자] 기술보호전문가 Pool 신청서류(붙임2(게시글 첨부 「붙임2. 기술보호전문가 Pool 신청서류.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기술보호전문가 Pool 지원자] 재직(경력)증명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