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계획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3호 및 대기업(단, 외국법인, 외국 지분 50% 이상 기업은 제외). 주관은 영리 기업만 가능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업 포함 4개 이내) 참여
• Type1은 TRL 7단계 이상 완성도 높은 제품·서비스에 AI 적용하여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업, Type2는 TRL 5단계 이상 발전 여지 높은 제품·서비스에 AI 적용하여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업
• 민간부담금 부담 필요(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현금부담비율은 주관기업 기준 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13% 이상·대기업 15% 이상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타 부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R&D 과제는 중복 가능) 지원 제외
• 신청자격 조건 미충족,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신청기업(기관), 대표이사 또는 과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기관), 대표이사가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 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제외(단, 법원 인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기업의 부도 시 지원 제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제외(다만, 회생인가 기업·재창업자금 지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지원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지원 제외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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