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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공고

기업당 국비 최대 4,200만원(보조율 70%)

지원혜택

최대 4,200만원

신청기간

2026-04-06 ~ 2026-04-27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27일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EU로 CBAM 대상 품목(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을 수출(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시스템 및 계측 인프라 구축 및 보고서 검증 지원(기업당 국비 최대 4,200만원, 보조율 70%)
  • (H/W) 생산설비·유틸리티 에너지 사용량 측정 계측설비(전력량계·유량계 등) 구축 — 도입 규모에 따라 총비용 70% 내 차등지원
  • (S/W) 탄소 배출량 산정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및 EU CBAM 보고서 작성 시스템 구축 — 검증 포함 공통표준과업 1,400만원 정액지원
  • (검증) 전문기관의 탄소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26.6월~'26.12월 예정)
  • 자부담: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70%) 제외 나머지 30% 이상 및 부가가치세·지원금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제외(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자, 특수채무 변제 증빙 가능자는 예외)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채무변제 완료·워크아웃·회생·재기지원보증 등 예외)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외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참여기업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수출 요건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3] 사업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4] 사업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가점용)

  • 필수

    [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필수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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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