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총사업비 최대 40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정부지원(소기업 국비50%+지방비20%, 기업부담 현금20%이하+현물10%이상)
지원혜택
15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강원 소재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해외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브로커·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선등록 대응전략 지원, 총사업비 최대 40백만원, 과업기간 최대 3개월
-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지원비율: 개별대응 소기업 국비50%·지방비20%·현금부담 20%이하·현물부담 10%이상 / 중기업은 현금부담 20%이상·현물부담 10%이하
- 연속·동시 지원 가능(수행계획·제안금액 타당성 평가로 결정)
- 지급방식: 선금 정부지원금 70% 이내 지급 가능(수행기관 선택),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위탁정산비 과제별 15만원 VAT 미포함 경비 포함)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현지시장조사·수출계획·거래처 확보·계약 체결 등 수출 제반 활동이 인정된 수출예정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②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단, 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면책·재창업자금 지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③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④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⑤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⑥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⑦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온라인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온라인 입력)
- 해당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간소화 신청 시 필수)
- 해당 시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일반 신청 시·서비스 이용)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Fast Track 해당 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서비스 이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붙임1] (Fast Track 해당 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필수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 필수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간소화 신청 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로 선택·별도 제출)
- 필수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 해당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2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