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소기업 국비 50%+지방비 20%이상, 중기업 국비 50%+지방비 10%이상), 사후대응 연 최대 3억원(4년 연속 지원 가능)

지원혜택

연 최대 3억원

신청기간

2026-04-01 ~ 2026-04-21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21일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인천지식재산센터 연계)이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쟁방어·권리행사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개인사업자 포함)

분쟁방어 유형 -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최대 20백만원, 사전대비전략 A/B/C 최대 35백만원
분쟁방어 사후대응: 특허보증 A 최대 30백만원·B 최대 50/100백만원, 경고장 대응전략 50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10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전략 50백만원
권리행사 유형 - 초기대응: 피침해모니터링 최대 40백만원, 특허피침해분석 20백만원 / 사후대응: 특허권 행사 100백만원, 특허권 보호 40백만원
정부 지원비율(총사업비 중): 소기업 국비 50%+지방비 20%이상(현물 10%이하), 중기업 국비 50%+지방비 10%이상(현물 20%)
연속·동시 지원: 최대 2년간 연 2회·연간 합산 최대 2억원(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간 연 4회·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위탁정산비용: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 경비 포함 필수

휴·폐업 기업은 지원 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회생인가, 중진공 재창업자금 지원 등 정부·공공기관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지원 가능)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가능)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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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