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신규가입자, 정부지원금 제외분·최대 3년)
지원혜택
270만원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0
접수 마감일: 2027년 1월 30일
주관기관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춘천시가 도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미지원
- 지원조건: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수급 중(최대 3년)
-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서류 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이체
- 사업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도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대상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대상: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배우자, 민법 제768조에 따른 직계존비속(특수 관계인)은 지원 제외
-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 분할을 한 경우 제외
-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사업장 제외(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제외
-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 2)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최초 신청에 한함(중도 신규 입사자·퇴사자 신청 시에도 제출)
- 해당 시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3) —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관련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 시에만 제출, 최초 신청에 한함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 서식1 작성 시 함께 제출
- 해당 시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매 신청 분기별 제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홈택스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 기관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인 제출 불요): 1.사업자등록증명 2.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홈택스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