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강원]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납부 보험료 환급 — 국민연금 50%·고용보험 20~50%·산재보험 50%(국민연금 최대 1년 한정)
지원혜택
50% 지원
신청기간
2026-04-07 ~ 2027-01-30
접수 마감일: 2027년 1월 30일
주관기관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도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지원내용
-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 산재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기간: 2026년 1월~12월 / 국민연금료는 최대 1년(12개월) 한정
- 미납분은 신청기간(2027.1.30.)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 국민연금은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 고용보험은 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가능
- 분기별 지급(1분기분 6월·2분기분 9월·3분기분 12월·4분기분 27.3월, 계좌입금)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사업장 소재지 기준)
- 국민연금 지원: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지원 요건: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3가지 모두 충족(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
- 고용보험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지역가입자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근로자 미고용 1인 자영업자만)
-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매출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별지2호 서식)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3호 서식)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