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 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인 기업
• 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 기업(5인 이상 500인 이하 방위산업 중소기업), 원청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가 인정한 방산 협력사 우선
• 신청일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업주 제외]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 [기업주 제외]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기업주 제외] 고용보험 체납기업(단,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 없는 경우·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기한 연장 확인 기업 등은 예외)
• [기업주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기업주 제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기업주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또는 사업 취지·목적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근로자 제외]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판단하지 않음)
• [근로자 제외] 6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근로자 제외]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자
• [근로자 제외]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재직자 지원사업은 예외, 휴폐업 증명·근로자 미고용 부동산임대업 예외)
• [근로자 제외]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경비경호업·시설관리서비스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근로자 제외]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근로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자 F-6은 지원 가능)
• [근로자 제외]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근로자 제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근로자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또는 사업 취지·목적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직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