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
지원혜택
최대 80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애로를 겪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모집
지원내용
-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취소심판: 건별 300만원 이내(기업 분담금 현금 30%)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형사 등): 건별 500만원 이내
- 경고장 대응: 건별 50만원 이내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
- 건별 총 소요비용 중 지원규모 및 기업분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旣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
-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당해 연도(’26년) 이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자격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 신청서 [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서식7])
- 필수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 필수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4]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 필수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 해당 시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 해당 시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