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술산업보증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프로젝트(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산업(문학·미술·음악(대중음악 제외)·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뮤지컬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예술기업. 게임·방송·애니메이션·영화·음악(K-pop)·만화·캐릭터·디지털콘텐츠 업종은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소관
• 2억원 초과 예술 프로젝트 보증 신청 시 순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확정금액 확보 필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또한 예술 무관 업종(도박·오락·향락·부동산/숙박/음식업 등), 예술적 창작·기획 요소 미포함(단순 유통·정보제공·광고·쇼핑몰·웹서비스 등), 비전문 예술상품(졸업공연·전시, 직장인 취미, 아마추어 개인전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동일한 프로젝트로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보증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법인 사업자(단순 구성원·회원은 제외)
• 사전검토 저촉: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 사전검토 저촉: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1차 이상)·신용관리정보대상자 등록·기보/신보/재단 보증사고 발생 또는 보증사고발생기업 대표자·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사전검토 저촉: 신청일 현재 조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
• 사전검토 저촉: 법인기업의 경우 '책임경영' 요건 미충족(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 사전검토 저촉: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30%) 미충족(예술프로젝트 보증신청 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