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거치기간 포함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명 미만)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2026.1.1.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소급적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만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 무상 임차계약,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선정 불가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인 경우 선정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 철거지원 등 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선정 불가(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선정 불가
• 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선정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도박·사행·유흥·향락·성인용품·부동산·금융·보험 등 [참고2]) 선정 불가
• 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매출
• 직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