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사업개요

지원내용

• 분쟁방어 유형: 특허침해분석(FTO분석)·사전대비전략(최대 20~35백만원), 특허보증·경고장 대응전략·소송 방어전략·라이선스 협상전략(최대 50~100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피침해모니터링·특허피침해분석(최대 20~40백만원), 특허권 행사(최대 100백만원)·특허권 보호(최대 40백만원)
• 정부 지원 비율(총사업비 중): 소기업 국비 50%+지방비 20% 이상 / 중기업 국비 50%+지방비 10% 이하
• 수혜자 부담: 소기업 현금 10% 이하+현물 20%, 중기업 현금 20%+현물 10%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 연속·동시 지원: 최대 2년간 연 1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간 연 4회·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 위탁정산비용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 경비 포함 필수

필요서류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성)
• 해당 시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
• 필수

  기업규모(중소) 증명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업력 확인용 제출 요청)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대상 제품 설명 자료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제품 판매 자료
• 필수

  수출 증빙자료(예정 자료 포함)
• 필수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해당 시

  신청 유형별 필수서류(경고장·소장·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피침해 증빙 등)
• 해당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국가전략기술·소부장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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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중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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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