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총사업비의 50~70% 지원(사후대응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혜택

70% 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1

접수 마감일: 2026년 7월 21일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충남지식재산센터가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분쟁방어: 특허침해분석(FTO), 사전대비전략,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20~100백만원)
권리행사: 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 행사(경고장 발송·침해 제소), 특허권 보호(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 대응)
정부 지원 비율: 소기업 국비50%+지방비20%이상(수혜자 부담 10%이하 현금+20% 현물), 중기업 국비50%+지방비20%이상(부담 20%이하 현금+10% 현물)
연속·동시지원: 최대 2년간 연 2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최대 3억원)
위탁정산비용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 별도 부담

휴·폐업 기업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제외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제외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파산면책·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지원 가능)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 등인 경우 제외(해외직접투자로 설립된 경우만 인정)
신청기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해외기업 권리행사 시 신청기업이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 구체 계획이 없는 경우 제외(대학·공공연은 지원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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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