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관내 소재)
• 사업주(법인)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지원 근로자: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2026.1.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일 것(필수), 나머지는 기존직원(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021.7.10. 이후 고용보험 가입)으로 구성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외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제외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제외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제외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제외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외(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협회·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제외
• 지원제외 근로자: 특수관계자(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임원,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단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지원제외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에 참여 중인 근로자
•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기숙사: 임대차(월세)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지원제외 기숙사: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지원제외 기숙사: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지원제외 기숙사: 월세가 없는 임차(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지원제외 기숙사: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기업 또는 대표자·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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