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재창업·재기지원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재기지원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이행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외국인투자기업·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동시 수행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수가 기준(중견 4개·중소 2개) 초과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 미준수·전산 미업로드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인건비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최대 5개·연구책임자 최대 3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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