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예술산업보증 8월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프로젝트(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산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 예술상품의 기획·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예술기업(개인·법인)
• 2억원 초과의 예술 프로젝트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순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확정금액 확보 필수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요건 충족 필요(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 예술 무관 업종(단순 유통(도·소매·유통 플랫폼),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세무/ERP/조명 등 기술 웹서비스·서비스플랫폼) 및 비전문 예술상품(졸업공연·전시, 직장인 취미 공연·전시, 아마추어 개인전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동일한 프로젝트로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보증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사업자(단, 대표권·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구성원·회원인 경우 제외)
• 사전 검토 항목 저촉: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 기업·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1차 이상)·신용관리정보대상자 등록·기보/신보/재단 보증사고 발생 또는 보증사고발생기업 대표자·자가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 신청일 현재 조세·공과금 체납 / 법인기업 책임경영 요건 미충족 / 예술프로젝트 보증 시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30%) 미충족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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