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특허분쟁 대응 비용 총 사업비의 70% 지원(국비 50%+인천RIPC 지방비 20%, 수혜자 부담 30%)·사후대응 유형별 최대 1억원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1
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21일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천연계: 인천지식재산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인천지식재산센터가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 분쟁방어·권리행사 두 유형으로 구분해 특허분쟁 대응비용 총 사업비의 70% 지원
- 분쟁방어: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최대 20백만원, 사전대비전략 최대 35백만원, 특허보증 최대 30~100백만원, 경고장 대응전략 50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10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전략 50백만원
- 권리행사: 피침해모니터링 최대 40백만원, 특허피침해분석 20백만원, 특허권 행사 100백만원, 특허권 보호 40백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 정부지원비율: 국비(보호원) 50%, 지방비(인천RIPC) 20%, 수혜자 부담 현금 소기업 10%이상/중기업 20%이상 + 현물 20%/10% 이하(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 연속·동시지원: 최대 2년간 연 4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4억원 이내(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연 4회/연간 3억원)
- 위탁정산: 위탁정산기관 통해 정산, 위탁정산비용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 기업 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 기업은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파산면책·회생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로 설립된 경우는 예외)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가능)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 해당 시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붙임2-3·간소화 신청 시)
- 필수
기업규모(중소) 증명서(붙임1~4 별첨 참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제품 설명 자료(붙임1~4 별첨 참조)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제품 판매 자료(붙임1~4 별첨 참조)
- 필수
수출 증빙 자료(예정 자료 포함·붙임1~4 별첨 참조)
- 필수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 자료(붙임2-4 참조·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필수
신청 유형별 필수서류(붙임6-1 참조)
- 해당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붙임1~1 별첨 참조·해당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4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