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대전연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총 사업비의 70% 보조·소기업 국비50%+지방비20%,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20~100백만원)
지원혜택
70% 지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1
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21일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전 연계: 대전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전테크노파크가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분쟁방어 유형 —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FTO분석) 20/사전대비전략 35), 사후대응(특허보증 30~100/경고장 대응전략 50/소송 방어전략 100/라이선스 협상전략 50)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최대
- 권리행사 유형 — 초기대응(피침해모니터링 40/특허피침해분석 20), 사후대응(특허권 행사 100/특허권 보호 40)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최대
- 정부 지원 비율: 소기업 국비 50%+지방비 20%(수혜자부담 현금10%이상·현물20%) / 중기업 국비 50%+지방비 10%(수혜자부담 현금20%이상·현물10%)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 연속·동시지원: 최대 2년간 연 2회 이내(연간 합산 최대 1억원)·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간 연 4회·연간 합산 최대 3억원
- 위탁정산비용: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은 경비에 포함 필수(후속 정산)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개인사업자 포함)
- 신청기업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 기업은 지원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다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파산면책·회생인가·재창업자금 지원 등 정부·공공기관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으면 지원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가능)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 해당 시
간소화(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붙임2-3] — 간소화 신청 시
- 필수
기업규모 증명서(중소)[붙임 별첨1~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제품 설명 자료[붙임 별첨1~4]
- 필수
대상 제품 판매 자료[붙임 별첨1~4]
- 필수
수출 증빙자료(예정 자료 포함)[붙임 별첨1~4]
- 필수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붙임2-4]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필수
신청 유형별 필수서류[붙임1](사전대비전략 신청서/경고장·소장 사본/라이선스 계약서 사본/핵심해외특허 증빙/피침해 증빙/이의·심판 청구서 사본 등 유형별 상이)
- 해당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붙임 별첨1](해당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4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