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공동휴게시설 포함)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500만원 — 재원비율 보조금 80%(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20% 별도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금액 산정 예시: 총사업비 800만원이면 상한액인 보조금 500만원 전액 지원 / 총사업비 500만원이면 총사업비의 80%인 400만원만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공동휴게시설(산업단지 내 또는 밀집 공장 등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각 사업장 근로자가 이용하도록 설치·운영하는 휴게시설)도 지원 대상 — 대표기관이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산보고서·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해 참여기관도 제출
• 지급방식: 보조금 교부 후 보조금 관리통장·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거제시)
• 공동휴게시설 개선 신청 시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을 선정하며,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을 충족해야 함. 참여기관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20%이상 편성하되,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편성해서는 아니 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완납하였을 것 (지원자격확인 동의서 자가 확인 문항)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타 유사사업 (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현장사진(내·외부 · 사업계획서 첨부)
• 필수

  견적서(사업계획서 첨부)
• 필수

  설계내역서(사업계획서 첨부)
• 필수

  단체소개서 1부(붙임3)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4)
• 해당 시

  건물주 동의서 1부(붙임5) —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해당 시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붙임6) —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필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7)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대상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1부 (가점 해당시 · 정기교육 3회 이상)
• 해당 시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1부 (가점 해당시 ·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 해당 시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1부 (가점 해당시)
• 선정 후

  실행계획서 (사업 선정 후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정산서 (사업종료 후 제출)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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