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사업장당 최대 15억원 한도 융자(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융자조건: 금리 연 1.5%(고정),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지원품목: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고용노동부·공단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 연계 도출 위험요인 개선 비용
• 주요 지원품목: CNC공작기계·프레스·크레인·사출성형기·산업용로봇 등 유해·위험 기계 신규 설치·교체(KCs인증 대상 설비와 연동되는 인증 비대상 일체형 설비 포함), 방호조치, 산재예방 시설·장비, 휴게시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근골부담작업 대체·자동화 설비 신규·교체
• CNC 공작기계(선반·밀링·드릴·연삭)는 IoT 단말기 설치·관제시스템 연동 시에만 지원(관제시스템 최대 5년 유지 의무·통신료 등 소요비용 사업장 부담·지정 운영사 주식회사씨앤테크 042-862-0142)
• 지게차는 법적 안전장치 이외 인체감지방식 전후방 카메라 부착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지게차 운전자격 확인 서류 투자완료 시까지 제출·미제출 시 지원불가)
• 선금: 융자 지원 대상 결정 후 결정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3,000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은 전액 지급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에 한해 융자 신청 가능(자부담금 = 결정통보서상 판단금액 - 보조금 · 자부담금 융자 대상자는 자부담금의 80%까지 선금 수령 의무)
• 융자금 대여는 은행 대출약정 체결 후 공단이 투자완료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약정 체결 은행 15개사: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부산·산업·수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전북·제일·제주·하나은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 우선지원은 자격 아닌 선정 우대)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대안 신청주체)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⑥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⑦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 ★ 2차 수정공고 '주요 수정 내용' 표에는 이 참여제한이 삭제(당해연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받았더라도 융자지원 가능·적용일자 8.4)로 명시돼 있으나 본문 참여제한 목록에는 항목이 남아 있음 · 공고문 확인 필요
• ⑦(중복 연번) 본 사업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⑧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⑨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산업안전포털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①번 지원 신청서에 포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산업안전포털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 필수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산업안전포털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 필수

  ④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 필수

  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산업안전포털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 필수

  ⑥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 공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XML 파일(수정공고 간소화로 XML 파일만 제출·첨부3 거래사실 확인서 삭제) 2건 이상 / (원가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제조(공사)원가계산서 / 안전동행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등록제도」 사전 등록 시 가격검토·근거자료 제출 생략
•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⑧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장소) 사진(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 필수

  ⑨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⑩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⑪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제출 단계 열이 표 선형화로 판독 불명확 — 공고문 표 확인)
• 해당 시

  ⑫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한하여 제출·해당 시)
• 선정 후

  ⑬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25~'26년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까지 필수 제출·미제출 시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취소)
• 선정 후

  ⑭ 사업주의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사본)('23~'26년 안전보건체계구축(비대면 포함)·위험성평가 인정·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등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까지 필수 제출·미제출 시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취소)
• 선정 후

  ⑮ 지게차 신청 사업장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사본) 또는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증(해당 시 · 투자완료 시까지 제출·미제출 시 지원불가)
• 선정 후

  ⑯ CNC 공작기계의 경우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해당 시 · 계약기간 5년간 및 소요비용(설치 및 통신료 등)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⑥번 항목에 준하는 입금 증빙·계약서 제출)
• 필수

  ⑰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첨부2 참조)
• 선정 후

  ⑱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설치공정(장소) 사진(투자완료 확인요청 단계)

  홈택스
• 선정 후

  ⑲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세 신고 후 일선기관으로 제출 · 사후기술지도 시 목적 외 융자금 사용 여부 등 검증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