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추천 기업(폐쇄형 모집) — 참여 중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 허용기간이 사업 종료일(’27.4월 예정)까지 유효할 것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발급 최대 10일 소요)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자·채무조정 합의 체결자·회생/변제/면책 결정자·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재창업 자금지원 수혜자는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자·특수채무 변제 증빙 가능자는 예외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단 마감일까지 전액 반환 완료자·법원 면책 결정자·분할납부 정상 납부 중인 자는 예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20~’2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3~’26),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25~’26),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6),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개방형 혁신(’26) 선정(또는 협약체결 예정) 이력 있는 자(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상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 미비 블록체인/가상화폐 관련업 등)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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