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관내 소상공인 3개소(예정) 선정,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 한도 내 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지원항목: 인테리어 외부(도색·차양막(어닝) 설치 등, 선팅 제외) / 인테리어 내부(조명·샷시·셔터·닥트공사·환기구 교체·가벽 설치·바닥교체 등) / 간판(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LED간판·철제간판 등,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시공) / 입식테이블(입식테이블 세트·진열장 등) / 화장실개선(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 안전시스템(소화·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지원제외 품목: 컴퓨터·노트북·텔레비전·가스레인지·주방기구·냉장고·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자부담: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예: 공사비 220만원(공급가 200만원+부가세 20만원)이면 공급가액의 70%인 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QR오더는 공급가액의 90% 지원(신청서식 표기)
• 지급방식: 후불정산 — 사업비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정산서류 제출, 서류검토·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십원 단위 미만 절사)
• 사업기간: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시공(제작) 완료,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신청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
• 관내(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업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선정취소)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선정취소) 2018년 최초시행 이후 해당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업체
• (선정취소) 선정 통지 전 사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선정취소) 신청업체가 사업 종료 전에 폐업, 휴업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취소) 사전 변경승인 없이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선정취소)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당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 추진분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는 선정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 기관 확인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국세 완납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견적서
• 선정 후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완료보고 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 입금확인 서류: 입금확인증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
• 선정 후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선정 후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선정 후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 옥외간판 교체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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