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2026년 5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보조금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총사업비의 80%까지만 보조금 지원 — 예: 총사업비 5백만원이면 보조금 4백만원+자부담 1백만원)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공동휴게시설: 산업단지 내 또는 밀집 공장 등 2개 이상 기관 중 대표기관이 신청 (각 기관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충족 필요)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공동휴게시설 지원의 경우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을 선정해 대표기관이 신청하며,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을 충족해야 하고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총사업비의 20%)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 현장사진·견적서·설계내역서 첨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단체(기업)소개서 1부 (붙임3)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 해당 시

  건물주 동의서 1부 (붙임5 ·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건물 공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제출)
• 해당 시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붙임6 ·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필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7)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7번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건축물대장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원문 연번12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한 항목, 발급처별 분리)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원문 연번12 분리)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원문 연번12 분리)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가점 해당 시: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교육 이수증 등(정기교육 3회 이상)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수검률 70% 이상)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각 1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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