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3차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경상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본사·지사·공장·연구소 소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스타트업 포함)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실증 지원 추가요건: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업의 부도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재창업자금 지원·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K-IFRS 적용으로 자본전액잠식 발생 시 K-GAAP 적용 판단 가능·재무 호전 시 외부회계법인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
• 타 기관·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 지원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된 과제
• 허위 서류 제출,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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