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지원규모: '26년 신규예산 1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구성(매 연도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 75% 이내(정부지원과 출연금 1:1 매칭)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 부담) 25% 이상 — 기관부담 중 현금 10% 이상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연구개발비와 별도, 정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 투자기업 출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별도 계좌로 관리 — 선지급 70%, 연차별 회계정산 후 30% 지급 등
• 참여혜택: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5개년 이내 수의계약 가능(최장 15년 이내) · 투자(체계)기업은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개발 대상: 연구개발·양산·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의 국외도입 핵심부품·기술협력생산 부품, 시험개발 성공 핵심기술 적용 부품, 성능개량·추가장착 품목, 관리규정 제56조 소요제기 부품, 단종(예상) 품목, 정책적 국내개발 필요 국외수입부품, 체계기업이 자체 개발하려는 부품
• 개발 대상제외 품목: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 추가 가공이 필요한 비구매단위 부품(예외 있음) · 국제/국가표준·외국 상세형 군사규격·단체규격이 있는 품목(추가 연구개발 필요 시 제외) · 정부(공공기관 포함) 승인 개발계획 수립/개발 중·완료 품목 · 기술협력생산 계약상 의무 수입 품목 · 국방 규격화 완료 품목(성능개량·단종 품목 제외)
•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 부담 원칙 — 과제공고일 6개월 전부터 협약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만 15~34세(군복무 비례 최대 만 39세) 청년인력 신규채용 시 현금 부담 인정
• 필수 반영 비용: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매년 · 연구개발비 규모별 98.7만원~204.3만원 + 공동/위탁기관 수에 따라 가산)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도 2,000만원)을 '직접비>연구활동비'에 반영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투자기업(방위사업법 제35조·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의 투자확인서(투자동의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미제출·투자기업 승인 미취득 시 신청자격 제외대상
• 개발대상 품목 요건 충족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9개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 및 제14조 대상제외품목 비해당([첨부 1]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개발신청 업체가 대상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 설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유사)품목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일 것(관리규정 제6조 국산화개발업체 요건)
• 핵심품목(또는 핵심기술) 1가지 이상 지정(관리규정 제13조 3항 · 연구개발계획서 1.1.2 주요 개발 목표)
• 공고문에 표기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개발기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현금) 조건 충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 75% 이내(1:1 매칭)·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기관부담 중 현금 10% 이상)·매 연도 기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참여제한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참여제한 2)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 (참여제한 3)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4)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같은 과제를 복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과제 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참여제한 5)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평가대상 제외 가능, 선정 이후 및 협약 이전 발생·발견 시 선정 취소 가능
• (참여제한 6)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외 자격검토 보완서류를 접수 마감 후 별도기간(2일) 내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연구개발계획서는 '26.9.29 14:00까지 제출 필수·수정·보완 대상 아님)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첨부 1]),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대표자 직인·연구책임자 서명)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1부([첨부 2] · 150p 이내, 부록 제외) (부록: 가·감점 증빙자료[주관만 해당·감점 해당 시도 제출]·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납품계약서·특허증서 등, 주관·공동·위탁]·해당 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1부(대면평가 발표자료 · 미제출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신청과제 개요 1부([첨부 3] · 2페이지 내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각 1부(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 직인 날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각 1부(주관/공동/위탁)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발행) 또는 비영리기관: 관련법·기관유형 증빙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필수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각 1부([첨부 4] · 주관/공동/위탁)
• 필수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 주관/공동/위탁 ·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각 1부([첨부 5] · 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 필수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 필수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실 견적서 등 · 주관/공동/위탁 · 일체 압축 업로드)
•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1부([첨부 6]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1부([첨부 7] · 투자기업 대표 직인 · 투자기업 승인 필수)
• 필수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1부([첨부 8] · 투자기업 대표 직인 · 투자기업 승인 필수)
• 필수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1부([첨부 9] · 투자기업 승인 필수)
• 필수

  제안과제 품목정보 1부([첨부 10])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1부([첨부 11] · 세부 산출근거 포함 압축 제출)
• 선정 후

  협약서 등 협약 관련서류(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