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시설개선 비용 70% (최대 350만원 · 사업량 2)
• - (식품접객업소) 노후 주방, 객석, 화장실 등 시설 전반 시설개선 ※ 주방기기 교체 제외
• -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외) 노후 미용, 목욕장 등 시설 개선
•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방 청소 비용 70% (최대 140만원 · 사업량 7)
• - 노후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보수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청소가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 고무패킹 등 소모품만 교체 가능)
• - 화구, 환풍기, 냉장고 등 시설 교체비용 지원 불가
• 자부담: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부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지급 방식: 사후정산 — 선정 후 영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사에 계좌이체로 선 지출 → 정산서류 제출 → 현장점검 후 보조금 지급(농협 또는 경남은행 통장)
• 사업 완료 기한: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내(추가모집은 2026.11.30.까지 완료)
• 예산 잔액 범위 내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업소
• (공통) 관내(함안군)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조건) 지원 수혜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 유지 — 미유지·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가능(영업부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노후 시설개선비) 식품접객업소 중 푸드트럭·위탁급식영업 제외,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 제외
• (공통)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공통)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공통)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공통)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지원(선정) 취소)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지원(선정) 취소) 사전 승인 없이 시공업체, 개선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원(선정) 취소) 신청업소가 휴・폐업, 신용불량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지원(선정) 취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선정) 취소)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선정) 취소) 기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 지역
• 업종

필요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1부[제1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견적서 1부
• 필수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 해당 시

  건물주 동의서 1부[제4호 서식]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5호 서식]
• 필수

  [대상: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적・정산 서류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완료보고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하자보증이행각서
• 선정 후

  청렴이행서약서
• 선정 후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선정 후

  지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은행입금 영수증 — 시공업체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인 경우 수기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시공업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선정 후

  [대상:시공업체] 시행업체 통장사본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