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① 안전전문가 현장방문 및 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 발굴,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 ② 위험성평가 및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매뉴얼·체크리스트 제공
• ③ 안전환경 개선 지원: 전략1 400만원 한도 / 전략2 300만원 한도(VAT 제외) — 노후·위험 설비 보완, 방호장치·인터록 등 안전장치 설치, 끼임·추락·낙하 방지 시설, 환기·조명·소음·분진 개선, 5S 개선, 보호구·안전장비
• ④ 근로자 안전교육: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중대재해 예방 교육, 외국인 근로자 다국어 안전교육
• ②~④는 ① 진단 결과·개선의지·위험요소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별도 안내에 따라 진행
• 안전환경 개선 지원 여부·범위는 현장진단 및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차등지원)
• 기계·장비 등 단순 자산취득(신규 구매)은 지원 제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조성지원사업」으로 별도 신청
• 기존 보유 설비에 부착하는 안전장치(방호덮개·인터록·충돌방지장치·감지센서 등)에 한하여 지원,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목적 설비는 지원 제외
• 지원품목 예시: 고위험개선 지정품목 31종·스마트 안전장비 지정품목 37종(공고문 참고자료2)
• 모집규모: 전략1 500개사 / 전략2 250개사 정도(약 750개사)
• 우선 지원: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근무 기업, 노후산업단지 내 사업장(참고자료1 산업단지 목록)
• 지원금 지급 방식(선지출 후 환급 여부 등): 확인 필요
• 참여기업은 「경상북도 안전경영 실천기업」 인증 신청 가능 — 선정 시 2027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우대기업 지정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 소재 사업장
•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제조업 영위 사업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추후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

필요서류

• 필수

  참여신청서 1부 또는 QR코드(네이버폼) 신청 — [붙임2-1] 사업 참여신청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도내기업 확인 · 참여신청 후 개별 안내에 따라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참가기업 근로자 정보 확인 · 참여신청 후 개별 안내에 따라 제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필요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인서·근로자명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