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참여기업(개인)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수행기관 서비스 선택·이용 방식)
• 서비스 항목: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최대 70백만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100백만원), 보호전략 컨설팅(법제조사·수출계약서 검토 등), 저작권 침해감정(60백만원), 침해대응 지원(경고장·소송·소송외 대응, 소송 100백만원/협의체 150백만원)
• 기업 매출규모별 자부담 차등: 가형(30억 이하) 자부담 5% / 나형(30억 초과~400억 이하) 30% / 다형(400억 초과) 50%, 개인은 5%
• 자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발급(필수), 자부담금은 우선 소진 원칙에 따라 미환급(불가항력 시 잔액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 미지원으로 참여기업(개인)이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
• 소송 성공보수는 지원 대상 제외(참여기업 부담)

필요서류

• 필수

  신청서(시스템 자동 생성, 별도 제출 불요)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바우처 활용계획서(붙임3 양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필수

  지원금 반납 서약서
• 필수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직·간접 수출 증빙자료([별지서식4] 작성 필수)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신용정보회사 발급, 1년 이내)

  법인 대상
• 필수

  서명이미지
• 필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및 신분증(개인 신청 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개인 대상
• 해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재무제표 발급 불가 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 해당 시

  소·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공동대응(협의체) 추가서류: 협의체 구성 내역서, 위임장, 구성원별 신분증 사본, 저작권 보유 증빙자료
• 선정 후

  정산 단계: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 결과보고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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