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콘텐츠IP보증 공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기업(콘텐츠 제작 또는 라이선싱 제품/서비스)
• IP에 대한 권리 소유자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콘텐츠IP 이용기업은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 콘텐츠IP보증 신청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하며,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 불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IP의 권리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 ①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 제외 대상 ②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 제외 대상 ③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 제외 대상 ④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 제외 대상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제외 대상 ⑥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제조·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 포함)
• 제외 대상 ⑦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에 해당되는 경우
•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은 신청 불가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해당 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로 최근 1년 이내에 정부·지자체·타 정책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된 동일 프로젝트는 신청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시 지원 불가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자가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가압류·압류·경매 등), 신용보증부실(기보·신보재단·SOC보증·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시 지원 불가
•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압류·경매 등)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보유 시 지원 불가(법인기업은 실제경영자도 동일 적용)
•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시 지원 불가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시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여부 저촉 시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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