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융자규모: ’26년 총 500억원(추경예산 포함)
• 융자방식: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 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 취급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은행별 전국지점 가능)
• 융자금리: 기준금리 =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분기별 변동) / 대기업·중견기업 +0.04%p, 중소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 -0.21%p 우대, 청년(대표자 만39세 이하) 2.5% 고정금리 — ’26년 2분기 금리 3.39% 적용 예시 시 각각 3.43% / 3.18% / 2.5%
• 융자조건(연간 한도액·상환기간) —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원·10년(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5억원·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조건(연간 한도액·상환기간) —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10억원·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5억원·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동시 지원 가능(통합 융자 한도 35억원 범위 내)
• 융자용도 — 시설자금(자산취득):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구입·설치. 건축 = 공연장·전시실·창작 스튜디오·연습실 등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인테리어) 비용(개보수는 자가 소유 건물에 한함), 설비 =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 대형 3D 프린터, 특수 촬영 장비, 판화 프레스기 등 구입
• 융자용도 — 운전자금(비용지출): 인건비(예술가 사례비·기획자/엔지니어 급여·프로젝트 단기 스태프 수당), 마케팅비, 재료비, 임차비, 기타(저작권료·리서치 비용·운송 및 보험료 등)
• 지원 제외 용도: 토지매입비·건물구입비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이자 등 금융비용 /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경상적 수선·유지비용과 임차 건물 개보수는 운전자금으로 신청
• 지급방식: 융자추천서 발급 → 취급은행 대출 신청·심사 → 대출 실행(센터→은행 융자금 대여, 은행→사업자 실행) · 시설자금은 공사 및 설비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 사업량·선정 규모: 융자대상 및 용도별 지원 건수나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음(추천기업 수·지원 예산은 매 차수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추천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 불가)
• 신청금액 단위: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 (융자대상) 예술 분야 사업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 (융자대상 유형 ①) 민간예술시설업체 =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등 예술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대관하는 민간 사업자. 예술작품의 발표·전시·관람·향유 기능이 주된 운영 목적과 수익구조를 이루는 시설에 한하며, 예술인의 창작·기획·연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예술서비스업체로 분류함(대학 내 박물관·미술관은 해당하지 않음)
• (융자대상 유형 ②) 예술서비스업체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분야에서 창작·제작·기획·유통·교육·마케팅 등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취급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영업점별 확인서 발급 시일이 상이하며 최대 1주일 소요)
• (융자방식)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 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에 담보 예상 금액을 작성해야 하며 기입하지 않거나 0원으로 작성 불가
• 융자금 신청 시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100만원 단위로 신청해야 함
•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되어야 함
• (접수 전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단체회원 가입 필요 —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중 최소 한 가지가 필요하나 고유번호증으로는 본 금융지원 시범사업 지원 신청 불가, 임의단체 가입 불가, 단체회원 가입 전 대표자가 먼저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대상 ①) 예술 분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1번 동일 항목
• (지원제외대상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6번 동일 항목 — 세부 예시: 도박, 담배, 성인용품, 다단계, 유흥주점, 가상자산 매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흥신소, 카지노,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 등
• (지원제외대상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2번 동일 항목(신청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3번 동일 항목
• (지원제외대상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5번 동일 항목
• (지원제외대상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지원제외대상 ⑦)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8번 동일 항목 / FAQ: 운전자금과 동일 시설이 아닌 시설자금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조금 수혜는 지원 성격이 달라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⑧) 기타 융자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4)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7)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 정책자금(융자)을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금품·향응 요구, 대출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약속, 부정청탁, 정부기관 등 사칭)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9) 휴·폐업 중인 경우
• (붙임1 신청자격 확인서 10)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 시 유의사항 ⑥)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추천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 시 유의사항 ⑦) 융자추천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음
• (지원 시 유의사항 ⑧)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①) 융자신청 내용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②) 융자를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③) 융자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은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④)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융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⑤) 휴업·폐업, 부도·파산,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⑥)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집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한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⑦) 취급은행 또는 센터의 융자사업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⑧) 융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⑨)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⑩) 그 밖에 융자사업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대출된 융자금을 회수처리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취소 및 제재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임의로 중단, 실태조사 거부 및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융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영업 상태
• 업종

필요서류

• 필수

  융자신청서(붙임 포함·한글(HWP) 파일로 작성 및 제출·최대 A4 15매 이내·서명기입란에 직인 또는 서명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사업계획서(융자신청서 양식 내)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 1] 신청자격 확인서
• 필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필수

  [붙임 3] 참가자 서약서
• 필수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붙임 4]·취급은행 영업점 사전 대출상담 후 은행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제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완납증명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필수)
• 해당 시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자가인 경우 필수)
• 해당 시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시설 건축 시 필수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 해당 시

  건축 증빙자료 — 시설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설계도서(설계개요·배치도·평면도·단면도)(시설 건축 시 필수)
• 해당 시

  설비 증빙자료 — 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설계도면 또는 카탈로그(설비 구입 시 필수)
• 해당 시

  기타 서류 증빙 — 회사 소개서(포트폴리오), 공연장/미술관/문학관 등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해당 시)
• 선정 후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융자집행 후 ’27년 1월까지 센터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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